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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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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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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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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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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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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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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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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것인가?」토론회
■ 사회자
: 정두언(국회의원)
■ 발제문
: 중산층 ․ 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_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
■ 토론문
: 중산층 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_ 강윤봉(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 사교육비 대책, “확실히” 하라!
_ 한재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
: 학교민주화, 생활민주화- 지금, 여기부터 공교육체계 정상화를
_ 김선희(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토론
_ 이범(교육평론가)
: 이명박 리더십의 성패=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_ 최진(경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방향
_ 양성광(교육과학기술부 인재기획분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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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의 주요 고교․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향>
1. 특목고가 선도하는 조기 입시경쟁의 개혁
특목고 설립의 당초 목적은 외국어고는 외국어 우수자 선발 육성을 통한 국제적 인력의 양성이며 과학고는 수학 또는 과학 우수자 선발 육성을 통한 한국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다. 하지만 지금의 특목고는 명문대학을 진학을 위한 고속열차 티켓으로 인식되어 본래의 설립목적이 퇴색되었다.
외국어고면 ‘외국어’, 과학고면 ‘과학 또는 수학’이라는 특성 있는 인재 선발을 포기한 체 중학교 내신에 기반 한 전과목 우수자를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게 되었다. 이는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특목고 진학을 위해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시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특목고 입학 전형 시 내신 반영을 전면 금지시키고, 전 과목 성적우수자를 추천하게 만드는 학교장 추천제를 전면 개선시켜야 한다.
2. ‘문과는 문과 답게, 이과는 이과 답게, 예체능은 예체능 답게’ 사교육 축소 방향으로 대입제도 개혁
내신 반영 확대 및 9등급상대평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현재 공교육의 정상화, 질적 발전은 미흡하고, 학생 간 이기적인 성적경쟁은 강화되고, 성적 부정과 사교육 팽창이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지금처럼 옆자리 친구마저 경쟁자로 끝없이 인식시켜 3년 내내 사교육을 받게 만드는 내신 상대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연2회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보완되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체능계는 영어․수학, 인문사회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의 반영 비중을 축소시켜 수학․영어에 대한 사교육 광풍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문과는 문과답게, 이과는 이과답게, 예체능은 예체능답게 모집단위별 특성을 강화시켜 주고 장래진로와 상관없는 사교육을 최소화 시켜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여의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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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di.or.kr/cafebbs/view.html?gid=main&bid=discuss&cate=ydi_debate&pid=1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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