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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노동정책방향 및 일자리나누기 공개토론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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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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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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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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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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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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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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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 노동정책관련 재정지출의 현황과 정책방향
◈ 발표내용 요약
□ 노동시장 정책의 총괄적 평가 및 정책방향
ㅇ 일자리나누기 등 고용대책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실업자 급증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
ㅇ 다만, 각종 고용보험 사업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ㆍ폐지 필요
- 기본적으로 기존사업이 확대된 경우(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지원 수준을 원상태로 복귀하고, 신규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
□ 세부사업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ㅇ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직장체험 사업의 경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은 바람직
- 다만, 교육ㆍ훈련을 연계하여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ㅇ 외국에 비하여 고용지원서비스가 열악한 수준
- 고용지원 인프라 강화, 중앙과 지방간 네트워크 구축, 민간부문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필요
◈ 주요 토론내용
□ 김선희(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ㅇ 노동정책은 전체 산업정책의 틀 속에서 논의될 필요
ㅇ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정책 필요하며,
- 청년인턴제의 경우 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류기정(경총 사회정책본부장)
ㅇ 위기 극복 이후 확대된 사업들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 사업이어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이 우려
- 직업훈련·고용안정사업 등은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
□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된 사업들에 대해 위기 이후 출구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
- 일자리사업이 노동유연성·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한시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ㅇ 재정을 통한 직접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
ㅇ 지원대상을 특화할 수 없는 고용보험에 너무 의존하여 정책수단과 정책지원필요 대상간 엇박자가 발생
- 고용보험과 일반회계간 칸막이를 낮추어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필요
□ 김유진(노동부 위기관리대책추진단장)
ㅇ 경제위기로 인해 신설·확대된 사업들은 위기 이후 자연스럽게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
- 다만, 신규사업 중에서도 장기적인 정책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하겠음
* 가령, 취업장려수당 등은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이상원(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
ㅇ 일부 일자리 대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대규모 일자리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급격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
ㅇ 노동연구원 중심으로 일자리 대책 평가단을 운영하여 사업효과성을 분석 중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
□ 조우현(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ㅇ 과거 외환위기시에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대책은 한시적으로만 추진하고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추진
- 정책이 과잉처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토론주제 2 ] : 일자리나누기 정책방향
◈ 발표내용 요약
□ 일자리나누기는 경제침체 속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며,
ㅇ 중장기적으로 낮은 고용률, 높은 임금상승률, 많은 근로시간 등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 그러나 일자리나누기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투입된 재정 규모대비 순고용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
* 외환위기 직후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에 대한 연구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순고용 효과는 평균 22.5%(노동연, 99년)
ㅇ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필요(위기 극복이후 원래상태로 축소)
- 또한 휴업·휴직보다는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을 통해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기업에 집중 지원
ㅇ 아울러 실업급여 경험요율제를 도입하여, 고용주가 해고를 억제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
□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단기적인 위기극복 대책으로 추진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인 일자리나누기 참여여건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형 일자리 나누기(파트타임 활성화 등) 추진
-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일자리나누기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해나갈 필요
* 고용보험 사업장별 관리시스템→인별관리시스템 전환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등
◈ 주요 토론내용
□ 김선희(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ㅇ 단시간 근로 활성화등 일자리나누기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경제정책이 뒷받침될 필요
ㅇ 사회복지·사회보장 분야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함
□ 류기정(경총 사회정책본부장)
ㅇ 2.13 노사민정 합의 이후 고용유지를 위한 일자리나누기가 고용위기 악화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ㅇ 중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단시간 근로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음
- 일자리나누기로 근로자가 증가하면 임금외에 간접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임금감소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
□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ㅇ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가능해야 노동력 공급이 확대되고, 기업의 효율성도 제고
- 특히, 고학력 여성 근로자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시간 근로 활성화가 필요
□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ㅇ 고용유지지원금은 비효율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다른 분야에 재원을 사용함이 바람직
ㅇ 장기 실업자 지원은 정부, 단기실업자 지원은 민간 식으로 정부와 민간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민간고용서비스를 육성할 필요
□ 김유진(노동부 위기관리대책추진단장)
ㅇ 미국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도 함께 부담하므로 실업급여 경험요율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
□ 이상원(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
ㅇ ‘임시·일용’이 아닌 ‘상용직’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
- 임금체계의 합리화 등이 필요해 보이며, 단시간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등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단시간근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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