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가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다. 조세수입은 줄어드는데 마치 ‘조자룡이 헌 칼 쓰듯’ 지출을 늘리는 정부의 앞날이 어떨 것인지도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이 정부는 재임 중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떠났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발견한 정부는 세금 더 거둬들일 방법을 찾느라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뒤늦게 부산을 떠는 모습이 시험 때가 다가오는데도 태평스럽게 놀기만 하다가 당일치기 한다고 밤을 새우는 학생을 연상케 한다. 나는 애당초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의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부자들의 잔치 뒤 설거지를 왜 중, 저소득층이 떠맡아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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