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간 -1.5% 내외 성장이 예상되며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 우리경제는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생산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소비·기업심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와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들어 회복이 본격화된다고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및 연간 전망에서 생산호조세,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에 따른 일시적 소비확대 등으로 2/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는 -2% 내외에서 -1.5% 내외로 수정됐다.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4% 내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경기개선과 일자리대책의 효과 등을 고려해 -20만명에서 -10~-15만명으로 조정했으며 2010년에는 15만명 내외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흑자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반기 흑자폭이 감소하면서 연간 250달러 내외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내수회복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80억불 내외 흑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세 둔화추세가 지속되면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이 될 것이며 이같은 추세는 201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 대책에 대해 ▲경기회복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부처별로 구체적 시행대책을 마련해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추경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이룩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 공공부문 선진화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핵심규제를 완화하며 녹색성장, R&D 투자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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