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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방송 주요논조2009.6. 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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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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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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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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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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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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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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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성공업지구 南北 2차 실무회담 진행 소식 보도(6.19,중통)
- 실무접촉의 첫 발자국을 떼기 바쁘게 ‘핵확산방지구상’ 전면참가 결정, ‘제재에 적극 가담’하는 행동을 했다고 추궁하며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문제토의에 성근하게 나올 데 대해 언급
- 또한 토지값 문제에 대해 ‘지리적 위치’, ‘임대기한’, ‘안보상 가치’를 거론하며 이 문제는 순수 경제상식으로만 풀 수 없고 정치 안보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o「조평통」서기국 보도 제951호, 정세를 계속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며 군사적 도발에 매달린다면 가차없이 “무제한한 보복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6.19,중통)
- ‘제1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 ‘국방부장관의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발언’ 등을 거론하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에로 몰아가는 군사적 도발과 대결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우리의 무자비하고 섬멸적인 타격은 역적패당의 파멸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위협
o ‘자위적 핵억제론의 정당성 반증한 워싱톤회담’ 題下 韓美 정상회담(6.16, 워싱턴)은 “北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노선에 또 하나의 근거를 주었다”고 대변(6.20,조선신보)
- 韓美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동맹강화’ 문건은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핵억제력제공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제력의 미국의 공약을 명문화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대화’와 ‘협상’이라는 단어가 언급됐으나 ‘동맹강화’를 과시하는 마당에서 꼬일대로 꼬인 현재의 조미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음.
- 이번에 채택된 ‘비전’은 조미합의정신까지도 공공연히 부정했으며, 북반부에 현존하는 주권을 부정하고 이○○ 대통령의 반통일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꼴로 조선과 대화 한번 해본적이 없는 미국의 새 정권이 상대의 의지를 시험해보려고 불장난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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