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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졸속 비준은 국제적인 망신살

우위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노동당

2009/06/17

< 한미 FTA 졸속 비준은 국제적인 망신살>

- 2009년 6월 17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마차보다 말을 앞세우고 싶지는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 비준을 언제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번 미래비전에서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를 담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의 참뜻은 실질적인 이슈(자동차, 쇠고기)가 해결된 다음 그 때 가서 언제 이행법을 의회에 제출할 지 생각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한미 FTA 이행법을 가까운 장래에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행법이 의회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파인 미국 의회에서 이행법이 통과될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만 한미 FTA를 짝사랑한 나머지 국회 비준을 서두른다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비준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행법이 제출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게 되는 격인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소위 말해서 재협상은 곤란하다” 는 발언을 했다.

아전인수격으로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듯 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번 일로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코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www.kdlp.org/statement/108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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