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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의 2008년 인권보도서 비난

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6/15

■ 개 요

▷ 북한은 중통(6.1) 보도를 통해 미 행정부의 2010년 예산안에서 대북선전 전문방송 예산증액 편성 등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였음.

■ 주요 내용

▷ 北, 미국의 변함없는 대북 적대시정책 거듭 비난(6.1 중통)

- 美 행정부의 2010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대북선전을 전문으로 하는 RFA·VOA 방송에 지출을 늘렸다’며 美의 대북 적대시정책 비난

- “1998 회계연도에 200만$의 자금을 할당하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8년까지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

- “자유아시아 방송과 VOA 방송은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대상으로 미국식 자유와 민주줒의에 대한 선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우리는 오래고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우리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였으며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되였음”

-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며 “우리의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 분 석

▷ 미국 행정부의 방송예산 편성에 대한 비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며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

- 이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 북한식 사상과 제도의 우월성 선전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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