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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

mosf_20090615_walfare finances.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06/15

<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지원기준·전달체계를 정비
⇒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중복수혜는 방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 통합관리

◇ 여러가지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복지관리계좌)로 지급

◇ 다양한 유형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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