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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관련, ｢조평통 서기국 상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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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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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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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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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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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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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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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북한은 ｢조평통 서기국 상보 ｢상보｣는 ‘어떤 사안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아주 상세히 밝히는 것’으로 성명·담화보다는 낮은 수준의 발표 형식임.
- 북한은 2008.7.5 조평통 서기국 상보(우리정부 대북정책 비난), 2008.8.9 판문점 대표부 상보(｢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 비난) 등을 발표한 바 있음.｣를 발표하고,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적 타살’이라고 관련사실을 왜곡하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였음.(6.9) 주요 내용
▷ 노무현 사망은 자살이 아니라 정치적 타살임.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 친미보수세력의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정치테러이고 정치학살임.
▷ 노무현 사망사건은 여러모로 시사하는바가 큼.
- 남조선에서 미국의 지배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참다운 자주정치와 사회적 진보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임.
- 이○○ 패당이야말로 이전 파쇼독재 정권을 능가하는 극악한 살인깡패집단이며 그들이 군림하고 있는 한 남조선에서 초보적인 민주화도 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임.
- 민족분열과 북남대결에 날뛰고 있는 이○○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의 파국과 전쟁의 재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임.
▷ 노무현의 죽음은 연북자주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복수이고 북남공동선언과 그 지지세력을 짓밟아버리기 위한 전대미문의 야만적 폭거임. 특히 10.4선언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고 모독이며 우리와 온 민족에 대한 우롱임.
▷ 내외여론은 역적패당이 우리를 걸고 핵, 미사일 소동에 더욱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은 ‘추모정국전환용’이라고 사실 그대로 고발하고 있음.
▷ 남조선 인민들은 이○○ 패당에 대한 분노를 전민항쟁의 불길로 세차게 지펴 올려 살인깡패무리들을 단호히 심판해야 함.
■ 분 석
▷ 북한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 관련사실을 왜곡하여, 우리 정부를 직접적으로 강력 비난하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였음.
- 북한은 5.24 사망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사망동기와 관련 내외신을 인용하여 “검찰의 압박수사에 의한 심리적 부담”이라고 보도하였으며,
* 5.25에는 김정일 위원장 명의로 조전 발송 소식 보도
- 5.26 조선신보를 통해서는 “비극의 책임이 검찰과 이○○ 정권, 보수언론에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 이번에는 ‘상보’ 형식으로 관련사실을 상세하게 왜곡 비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同 상보는 북한이 올해들어 우리 국내문제(‘용산참사’, ‘보궐선거’ 등)를 소재로 하여 우리 정부를 비난, 반정부 투쟁을 적극 선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됨.
- 앞으로도 북한은 노 前 대통령의 서거를 악용하여, ‘정치적 타살론’, ‘10.4선언 未이행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론’, ‘민주와 인권 탄압’ 등을 제기하며, 남남갈등 조장 및 반정부 투쟁 선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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