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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9주년 통일부 대변인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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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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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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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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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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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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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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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9년이 되었다.
o 그간 정부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남북간에 맺어진 모든 합의들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혀왔다.
o 우리는 이러한 합의들을 북한과 협의를 통해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대화를 여러 차례 제의했으며, 나아가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o 북한은 우리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지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나, 6.15 공동선언에서 약속했던 답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남북대화를 거부했고, 이산가족상봉 중지와 남북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다.
- 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근 여러 관영매체들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대남비방과 반정부투쟁, 심지어 현 정부 타도까지 선동하고 있다.
- 특히 현 정부 타도 선동행위는 우리의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 이 모든 것은 상호존중과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 등의 남북합의는 물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북한은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남북간의 협력을 차단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o 정부는 6.15 공동선언 9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하여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간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의 증진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한 우리의 국가원수 비난 등 일체의 대남비방과 선전선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북한은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을 포기하고, 일체의 군사적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 또한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즉각 석방하고 남북협력을 차단하는 장애를 제거하여야 하며,
-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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