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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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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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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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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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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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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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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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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일(6.11) 남과 북은 개성「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오전, 오후 각 1차례씩 총 2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회담을 종료하였음.
- 후속회담은 6.19 개성「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o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장기간 억류중인 근로자 문제, △출입·체류 제한 조치 철회 등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와 함께 최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밝혔음.
- 먼저 우리측은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우선 그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알려줄 것과 우리 대표단의 접견을 강력히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북한측은 현재 유씨가 "별일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 또한 우리측은 출입·체류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협의·해결할 것과 신변안전보장 조치 강화 등 출입·체류제도 개선을 위해 남북이 기합의한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가동할 것을 제의하였음.
-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핵 실험과 군사적 긴장 조성행위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음.
o 북한측은 지난 4.21 제기한 대로 변화된 남북관계와 현실조건에 맞게 개성공단 특혜조치들을 재검토, 재협상을 요구하였음.
- 구체적으로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근로자임금, 세금 등에 대한 북한측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우선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하였음.
- 그외에 근로자 숙소 건설(15,000명 수용 규모), 탁아소 건설,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고속도로와의 연결 도로 건설 등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환경개선과 용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대책도 협의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음.
- 한편 북한측은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 조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출입·체류 인원을 이미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준에서 추가로 보장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 끝 //
통일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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