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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교장만'자율화. '입시만'자율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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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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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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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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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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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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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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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교장만'자율화. '입시만'자율화 방안
1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학년․학기 단위 집중이수제, 기간제교원 임용 활성화 등 교육과정 자율화, △교사 초빙권 확대 및 행정직원 인사권의 교장 부여 등 교직원 인사 자율화, △자율학교 2500여개교로 확대 및 교육과정과 정원의 자율권 확대 등 자율학교 확대가 요지이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학교현장 중심 자율화”나 “학교단위 책임 경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하는 법이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은 학교현장 중심 자율화도 학교단위 책임 경영도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자율화의 주어는 ‘교장’이고, 목적어는 ‘입시교육’이며, 보어는 ‘책임의 부담 없이’이다. 즉 “학교장이 입시교육을 부담 없이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여기저기에서 20% 감한 수업시수를 모아 국영수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입시에 불필요한 교과는 1개 학년이나 1개 학기에 몰아서 집중이수시켜 떨군 다음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에 매진시키고, △집중이수제를 활용하여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도 내용을 선행학습시키고 등 ‘학교장’은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을 교장에게 주고, △말 안 듣는 교원은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직무연수 부과 권한을 주고, △입시위주 교육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일반행적직과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도 교장에게 주며, △기간제 교원을 확대하여 정규직 교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정규직 교원에게 수업을 주는 권한을 교장에게 준다.
따라서 앞으로 교장은 지금보다 더 ‘해 볼 만 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한다. 뭘 해도 괜찮으며, 뭘 해도 책임지지 않고, 뭘 해도 입시 실적만 좋으면 되기 때문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교육주체라고 부르나, 입시위주 교육을 하는데 거치적거리면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만이다. 이참에 주변 분들에게 교장 취업을 권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 만큼 교과부는 이번 학교자율화 방안을 ‘교장자율화’나 ‘입시교육자율화’로 개명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방안으로 한국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9년 6월 11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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