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재안은 2006년 1차핵실험 이후 결의된 1718호의 내용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어서 무척 우려스럽다.
북에 무기 금수 조치를 하고, 금지대상 화물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더라도 인도적인 사유를 빼고는 북한에 돈을 못주도록 하는 금융제재 안도 담겨있다. 안 그래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북한에 대화는 커녕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임을 모두다 알고 있다. 위기의 한반도에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타결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자 한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대북 결의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강경론자들의 말만 듣고 동북아의 화약고인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면 이후 실추될 유엔의 권위를 어찌 회복할 것인가.
제재로는 안된다.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오지 않고 대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북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보아야 한다. 과거 북한-미국 사이의 공동 코뮤니케, 남북 사이의 6.15 공동선언, 10.4 선언등의 협정들이 제대로 이행 되었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은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는 '제재' 조치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진정한 대화를 촉구해야 할 때다.
이명박 정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가 아닌 대화, 강경정책이 아닌 유화책을 전향적으로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도대체 국민들을 계속 불안하게 하여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당사자인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평화를 택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