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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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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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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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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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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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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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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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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적 출산장려운동에 헛웃음만 나온다.
- 진정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다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지난 9일, 정부와 종교.시민사회.재계가 망라된 민관합동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저출산 사회의 도래와 그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출산과 양육, 돌봄의 문제가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사회문화적인 조건과 국가적 책임의 회피, 불안정한 일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범국민적 운동의 기조다. ‘저출산’이 국가의 위기라며 국민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동참하라고 하지만, 출산율 강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과 경제발전을 높이자는 논리는 여성을 국가의 인구정책 수행자로 대상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경쟁력과 경제발전 논리로 추진되어왔던 정책들이 오히려 대다수의 서민의 삶의 질과 시민적 권리들을 축소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저출산’ 극복 담론을 동의하기 어렵다. 재생산을 성장과 효율, 경쟁으로 설명하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을 내올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식에 참석해서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만 해서도 훌륭한 대학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애를 낳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대통령은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하고 계신다.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도 전혀 사교육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말잔치이고, 심지어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정부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대통령이 이어서 “옛말에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한 것처럼, 많이 갖고 태어날지, 적게 갖고 태어날지를 그냥 개인 운명으로 돌려버리고 각자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16개 시도별로 릴레이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참여단체별로 출산장려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내용이 눈에 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종교계는 낙태방지 등 생명존중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낙태방지가 종교적 신념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판에는 완전히 빗나간 운동이라고 꼭 지적하고 싶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이심전심하는 것은 알지만 특정한 종교의 신념이 왜 국가적인 캠페인으로 승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경총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40시간 노동시간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재계는 저출산의 핵심을 알면서 비껴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경제위기라며 해고와 비정규직화를 정당화하고자 하면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0시간 노동을 정착시키겠다니 참으로 염치도 없다.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났던 여성노동자들을 최우선으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있는 재계는 저출산의 원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여당 당사에 걸려있는 플래카드에는 “아버지 당신이 희망입니다 가족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씌여있다. 경제위기마다 시작되는 가장 기살리기 운동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다시 그 (남성가장) 노동자의 기살리기를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연말 라디오연설에서 본인이 대한민국의 가장이며 아버지임을 자임한바 있다. 이런 대통령이기에 이번 출산장려 운동도 국가정책이라기보다 ‘아버지’의 명령처럼 들린다. 국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없이 훈시와 덕담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제 정말 피곤하다. 대다수 서민들이 체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올바른 기조위에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일부 종교계와 재계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낳을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낳은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도 급박한 문제이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유아와 어린이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시작이다. 교육과 노동정책을 서민정책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대다수 서민들은 계속해서 아이 낳지 않기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출산을 통제,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만두고 진정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2009년 6월 11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나영정 대외협력국장 (02-600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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