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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특강(1-3)과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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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참석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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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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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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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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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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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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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1. 6․15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기까지
/ 박지원 의원_ 당시 문화관광부장관·대북특사
특강2. 6.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교훈
/ 임동원 前 통일부장관_ 당시 국정원장·대북특사
특강3.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6.15 공동선언
/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_ 당시 특별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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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결의문 >
우리는 최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반대한다.
북한 핵문제는 이미 그 해결책이 나와 있다. 북한도 참여한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하면 된다. 9.19성명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6자는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에 협력하며, 북한에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이행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6자 모두가 찬성한 합의다. 이것을 실천하면 북한 핵 문제는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여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합의된 대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맞아 당면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6자 각국이 아래와 같이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미국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을 선명히 하고 9.19 합의 실천에 대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 지금 북한은 미국이 세계 도처의 문제 해결에는 적극 나서면서 북한문제만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을 저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실한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고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해 온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핵만큼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을 반대하는 중국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문제해결에서 절대적이다. 북한 핵을 용납하면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핵의 확산이 우려된다. 중국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핵 반대를 양보 없이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러시아는 중도적 입장을 적극 활용해 북한의 핵 포기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일본은 6자회담에 협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 목적이지 일본인 납치문제가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6자회담 과정에서 당연히 일본인 납치문제도 해결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일본의 현실적이고 여유 있는 태도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넷째, 북핵문제 해결에서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는 남북한이다. 남북한은 미․중․러․일과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 누구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나라는 없다. 북한은 9.19성명에서 합의된 것처럼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 진출 등 보통국가가 받는 대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북한이 핵을 확실하게 포기할 때 동북아 국가와 세계는 북한에 대해 공정한 대우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관계개선 노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수용과 실천이 필수불가결하다. 1,300년 동안 통일을 유지해온 조상의 업적을 받들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민족통일과 평화협력의 시대를 열도록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숭고한 정신과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다.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새 역사를 열었다. 6.15로 돌아가자! 6.15를 살리자! 그리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고 북한 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자!
2009년 6월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참석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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