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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항쟁, 전진하는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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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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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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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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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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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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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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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항쟁 22주년 기념 성명>
미완의 항쟁, 전진하는 민주주의
오늘은 1987년 6월 항쟁의 분수령이 된 6.10항쟁 22주년이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성과를 이뤄낸 6.10 항쟁이 일어난지 벌써 22년이 지났지만, 오늘 서울광장에서는 22년전 그날과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군복에서 민간복으로 옷만 갈아입은 독재정권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에 맞서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서울광장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벌이고 있다. 정권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울광장에 동원된 저 많은 전의경 중에는 1987년 항쟁의 와중에 태어난 청년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출발과 함께 축복 속에 태어났을 이 젊은이들이 22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 압살에 동원되고 있다니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다.
6.10항쟁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민주주의는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적으로 반짝거리는 보석 같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여린 자전거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노무현 정권을 이어 집권한 이명박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노무현 정권 시대에 이뤄졌던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밝혀내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선사하는 것이었다. 절차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에 머문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지금 놓인 현실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가난한 사람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그나마 완성돼가고 있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적 민주주의마저 유린되고 있지 않은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더 깊이 발전시켜야 할 이 양극화 시대에 또 다시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쳐야만 하는 암울한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를 억압하는 모든 정권에게 보여줬듯이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은 1987년 6월처럼 거리로 나설 것이다. 진보신당은 유린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까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22년전의 마음으로 다시 독재정권에 대한 항쟁을 준비할 것이다. 87년 6월,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항쟁은 전진하는 민주주의로 오늘에 다시 피어나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진 보 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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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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