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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에 엄정 대처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사

국토해양부

2009/06/08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화물연대가 금일 15:00부터 확대간부 先파업을 개시하고 6.11부터 항만봉쇄,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ㅇ 북핵위기와 경제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개별기업의 택배차주 30여명의 재계약 관련 사항을 전국적인 집단운송거부로 이어간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한통운이 언제든지 미복귀 차주와 조속히 협의를 통해 재계약하겠다고 하는데도 화물연대가 다른 목적을 위해 저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하면서

ㅇ 화물연대가 조속히 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30여명의 미복귀 택배차주 문제를 확대하면서 고속도로 점거와 항만 봉쇄 등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ㅇ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려는 의도이므로 현재의 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일부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운송거부가 나타날 경우, 위기경보를 현재의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ㅇ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함은 물론 군 컨테이너차량 투입과 자가용화물차 유송운송행위 즉시 허가, 철도·연안해운 수송능력 확대 등

ㅇ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집단운송거부에 편승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집단적 교통방해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고

ㅇ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www.mltm.go.kr/USR/N0201/m_71/dtl.jsp?search_section=&search=&search_gubun=&srch_usr_titl=Y&srch_u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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