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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 브리핑 (2009.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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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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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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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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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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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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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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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6.3 뉴욕 도착하여 6.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의장인 터키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주 UN대표부를 방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논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6.5에는 클린턴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Gates 국방장관 면담이 있을 예정이며, NSC를 포함한 美 행정부 인사 및 군축·비확산 관련 고위인사,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학계 인사들과 만나 북핵문제, 대통령 방미 등 한미 양국 현안뿐 아니라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명환 장관은 6.6 워싱턴을 출발해서 6.7 귀국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중 양국은 2009.6.5 북경에서「제14차 한·중 조약국장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측에서는 황승현 외교통상부 조약국장, 중국측에서는 뚜안 지에롱(段 潔龍, Duan Jielong) 외교부 조약법률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중 조약국장 회담은 1994년 이래로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다자 차원의 국제법 이슈와 양자간 국제법 현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금번 회담에서도 다양한 국제법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수형자이송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외교통상부는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환자가 새로 발생한 루마니아, 바하마, 베트남,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자메이카, 체코, 헝가리 등 10개국을 6.3 부로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상기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지역에 체류하거나 동 지역을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개인위생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 질문 1_ 지금 Steinberg 부장관 일행이 한국에 와 있는데요. 어제 장관님과 여러분들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5자회담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일행 중 래비 재무부 차관도 계신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금융제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해야할 몫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_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6자회담이 유용한 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국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Steinberg 부장관이 어제 외교장관과 권종락 외교1차관을 만났을 때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했기 때문에 금융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 질문 2_ 한미 외교장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2_ 금요일 날 오후입니다. 시간은 나중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2-1_ 한국시간으로...
답변2-1_ 현지시간으로 입니다.
■ 질문 3_ 현재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유모씨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3시에 미국 여기자 2명을 재판을 하겠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아산 유모씨 직원도 이와 같은 경로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있는데요.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3_ 그 문제는 통일부 쪽에 문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씨 근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질문 4_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물론 통일부쪽에서 남북간의 접촉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얼마전까지도 외교부에서는 UN 인권이사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는 것을 고려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4_ 유씨 문제는 외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는 북한 핵실험 때문에 약간 홀드 된 상황입니다.
■ 질문 5_ 질문 언론보도에 슈퍼노트 (Super note)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에서 슈퍼노트와 관련된 정보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방한 중인 미국 정부대표단과 어제, 오늘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슈퍼노트 관련 얘기가 외교부나 우리 정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왔는지 확인 해 주시죠.
답변 5_ 슈퍼노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외교장관과 면담에서도 슈퍼노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질문 6_ 아까 금융제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금융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에 비해서 우리측이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만 논의하셨다는 건지요?
답변 6_ 미국측이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는 가운데 언급되었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안보리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내용이나 안보리 대응조치에 대한 협의가 더 많았습니다.
■ 질문 7_ 안보리 대북결의안의 조율이 거의 끝나서 이번 주 중, 빠르면 6일 전후해서 결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답변 7_ 저희도 그 보도를 봤는데 현재 협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내주까지 갈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보리 이사국간에 조속 결의안 도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8_ 금융제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8_ 금융제재에 대해서 미국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질문 9_ 질문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지금 대북 금융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지하는 입장인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9_ 일단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안보리 P5+2 논의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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