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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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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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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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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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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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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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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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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쌍용자동차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
1. 쌍용자동차 위기 전개과정
(1) 쌍용자동차 경영권 이전 과정
- 98년 그룹 연대 보증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의 타개책으로 대우그룹이 쌍용자동차의 경영권 인수
- 99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회사로 선정되어 2000년 대우그룹에서 쌍용차 계열분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통해 신규자금지원, 출자전환을 거친 후 제3자 매각 추진
- 05년 채권단 보유 주식의 제3자 매각을 통해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의 최대주주가 됨(현재 지분율 51.33%)
(2)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요건
- 채권단 보유주식 59,094천주를 주당 1만원에 매각
- 매각과정에서 상하이 자동차는 신모델 생산 등 생산능력 및 설비를 유지 확장하고 연구개발 기능 및 브랜드 향상을 위한 적절한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등을 계약 부대조건으로 확약한 바 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음
(3) 대주주 약속 불이행에 따른 쌍용차 위기 심화
-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매년 신규투자약속을 되풀이해왔지만 실제 투자는 거의 전무했고 이것이 쌍용자동차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신규 개발된 자동차는 한대도 없으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내외 영업망과 A/S 센터도 대폭 축소됨으로써 타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음. 실제 쌍용자동차는 최고 정점이었던 03년 15만대 정도를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4.8%를 차지했지만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한 이후 생산량은 급격히 하락해서 08년의 8만대 생산에 생산비중은 2.1%을 차지하고 있을 뿐임
(4) 법정관리 이후 현재 상황
- 신규투자 부진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인해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쌍용자동차는 09년 1월에 이사회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하였고, 2월부터 법정관리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2명의 공동관리인이 선임되었음
- 공동관리인은 삼일회계법인에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실사를 의뢰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2,646명의 인력구조조정과 2,500억원의 신규자금 조달, 향후 5년간 6개의 신차종 개발을 전제로 쌍용자동차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90억원 더 높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이러한 보고서에 기반해서 회사(공동관리인)는 2,646명의 감축대상 인원 중 이미 퇴사한 사람을 제외한 2,405명의 정리해고를 신고했으며(5월8일), 현재까지 1,5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남아있는 800~900명에 대해 6월 8일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예정임
- 현재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방침에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으며,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하고 있음
2.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1) 자동차 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산업이 전체 제조업총고용자의 9.06%(06년), 제조업총생산액의 11.8%(06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10.97%(06년), 수출액 9.97%(07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구조 재편기를 맞이하여 각국 모두 정부 주도로 자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유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수립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임
- 따라서 쌍용자동차 문제는 1개의 기업을 살린다는 차원을 넘어 자동차 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한국자동차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과 계획 속에서 접근되어야 함
(2)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산업의 성격상 하나의 완성차 업체에 수백개의 부품업체들의 밀접히 연동되어 있음. 쌍용자동차의 경우에도 1차 부품업체가 213개, 2,3차부품업체까지 포함하면 500~600개의 부품업체들이 쌍용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쌍용차 문제의 처리결과에 따라 이들 수백개의 부품업체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대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측면에서도 쌍용자동차는 회사내부의 고용인원 7천여명과 부품업체 직원 1만 3천명의 일자리가 쌍용자동차 처리결과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음
- 쌍용자동차가 위치하고 있는 평택시의 지역경제에 쌍용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임. 쌍용차 관련 직원과 가족들 수가 4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소비하는 액수가 한해에 거의 천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평택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여부에 평택지역경제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음
(3) 과거 기업구조조정 남긴 상처
- 외환위기 이후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은 천편일률적으로 인력감축에 의존한 구조조정과 제3자 매각추진이었음.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속에 진행되어온 대량 실업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으며, 고용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출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간 경쟁 심화와 소득감소와 폐업을 유발하게 되었음. 또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제3자 매각 과정에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명분하에 해당 기업을 외국자본에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외환은행 등을 비롯한 상당수 사례에서 외국투기자본의 먹튀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과거 인력 감축식 구조조정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1차적인 책임은 정부의 정책오류에 있음
- 쌍용자동차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음. 상하이 자동차에 쌍용자동차의 매각을 주도한 것도, 상하이 자동차가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것도 모두 정부이기 때문임.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힘들 것임
3.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각 주체에 대한 기본 태도
(1) 회사
- 법정관리 상태에서 선임된 관리인의 경우 정리해고에만 몰두하고 있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현재 회사 경영진들이 보여준 태도는 회사살리기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음. 이들 경영진들의 주요 임무를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와 회사에 소속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생계는 관심밖에 있음
(2) 정부
- 쌍용차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이미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만큼 회사의 운명은 회사와 채권자, 법원의 처리방침에 달려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태도임.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법정관리에 돌입한 회사의 회생절차는 채권단의 동의(담보채권자의 3/4, 무담보채권자의 2/3의 동의가 필요)가 필요한데 현재 채권단 중 100% 정부출자로 설립된 산업은행이 담보채권의 거의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정부)의 태도에 따라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는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채권단의 동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면 현재의 구조조정방식에 대한 변경도 채권단의 입장변화에 따라 가능하며, 산업은행이사실상 가장 많은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정부)이 마음먹으면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음
(3)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제출한 5+5, 3조2교대 방식의 인력운용 방안이나 1,000억원의 투자자금마련을 위한 지급보증 제공을 제안한 것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고용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쌍용자동차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1)정리해고식 구조조정의 즉각 중단
- 과거 구조조정 경험이 한국사회에 남긴 상처와 자동차 산업과 쌍용자동차가 한국경제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를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인력 감축식 구조조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6월 8일로 예고된 정리해고는 중단되어야 함
(2) 당사자간 협상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해결 방안 도출
- 지금과 같이 채권자의 입장에만 근거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쌍용자동차 살리기가 아닌 쌍용자동차 죽이기가 될 것임. 회사 살리기를 위해 노동조합이 자신의 희생과 양보를 먼저 제안한 만큼 회사와 채권자도 당장의 채권 회수에 급급하지 말고 회사 정상화와 발전을 통해 보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금액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야 함
-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회사(채권자)와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3) 문제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음
-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쌍용자동차의 처리 문제는 정부(산업은행)의 태도에 달려있음. 정부(산업은행)은 현재 쌍용자동차의 최대 채권자이기 때문에 현재 채권자에 의해 승인된 인력감축식 구조조정을 수정 변경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제안 등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고 미래지향적인 회생방안을 회사와 법원에 제안한다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는 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부는 한국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래 한국자동차 산업의 발전전망을 고려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면 쌍용자동차는 현재와 같은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쌍용자동차의 계속기업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임.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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