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부담 줄인다.
- 교과부,「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발표
- 당정 정책간담회, 공청회, 학부모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
- ‘10년부터는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1. 학교교육의 틀을 바꾸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다.
2. 교원평가로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평가로 뒤처지는 학생을 지원한다.
3. 입시제도를 개선하여 사교육 유발요인을 차단한다.
4.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한다.
5. 사교육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투명성을 높인다.
6. 교과부 등의 책무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7.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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