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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사교육비 경감대책 10대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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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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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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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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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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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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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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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사교육비의 원인은 ‘줄세우기 경쟁’ 교육
-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교육 균형 발전할 때, 사교육비 줄어
■ 대학 계층 배려 전형 확대, 특목고 정상화,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 등 10대 방안 발표
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애초 5월 28일이 예정일이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발표일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발표일이 연기되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나 입니다. 지난 5월 21일 나온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자율화, 교과교실제, 영어공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 학교 등 기존에 나온 방안을 재탕하였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제기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도 보이지 않고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깁니다. 특목고 입시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나, 이미 수도권 외고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필고사 금지’를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사교육 유발요인인 정부의 줄세우기 경쟁 교육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비 절반’을 기조로 하는 정부라면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진보신당은 정부 대책의 전환과 국민과의 소통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보신당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 국민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10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경쟁이 과도하기 때문에, 옆 자리 친구보다 무조건 앞서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사교육비를 매개로 가정배경이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불공정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불공정경쟁’을 공정한 경쟁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이 균형발전하여 과다 경쟁이 분산될 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단기 과제는 4가지입니다.
▲대학의 계층 및 지역 배려 전형을 국공립대부터 정원 내외 45%까지 확대하여 잠재력이 있으나 가정배경이 불리한 학생을 배려해야 합니다.
▲특목고의 입시전형과 동일계열 진학 등을 3～5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일류대 진학의 통로로 자리잡으면서 점차 잘 사는 집 학생이 많이 들어가는 특목고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보육 및 특기적성형 방과후 공공서비스를 구축하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녀 보육과 특기적성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합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1까지는 한 학기 이상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교육의 균형 발전과 경쟁의 분산을 위한 중장기 과제는 6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현행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취지에서 일제고사는 표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승자 위주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뒤쳐진 학교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초중고 학교간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전문고․공공기관․기업체의 일자리 협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늘리고 서울대 집중 지원에서 대학간 고른 지원으로 전환하여 대학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동시에 총액 지원 및 대학의 예산 자율 편성으로 대학 특성화를 꾀해야 합니다.
▲대학간 학점교류 확대, 통합전형 및 전학 등 대학간 교류를 확대하여 ‘닫힌 대학’에서 ‘열린 대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취업이나 승진시 학벌과 학력을 따지지 않도록 하여 능력주의 사회가 정착되는데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2007년 조사와 2008년 조사 등 지난 두 차례 조사 결과에서 국민은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가 사교육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병목구간에서 남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한 경쟁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식 조사 결과와 무관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열과 경쟁 교육을 부추기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 없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고’도 제대로 하면 모를까, 암을 키우면서 감기약을 주는 격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촉구합니다.
‘사교육비 절반’이 진심이라면,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꾸십시오.
‘사교육비 절반’이 진심이라면, 범정부기구를 설치한 뒤 국민과 소통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자연을 파헤쳐놓은 다음에 아파트 공사를 하는 마인드를 버리십시오.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자사고, 국제중, 서열과 경쟁, 중학과 고교 입시 부활 등으로 우리 교육을 망쳐놓은 다음에, ‘사교육비 줄이겠다’며 정책을 발표하지 마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존재가 사교육 유발 요인임을 인정할 때,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2009년 6월 3일
진보신당
* 첨부: 진보신당 사교육비 경감대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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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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