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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자원 협력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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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세상연구소, 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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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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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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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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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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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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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우리나라 10대 무역적자품목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광물성연료(Mineral Fuels)으로, 광물성연료는 1990년~2007년까지 17년 사이에 70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7년 기준 66조원 가량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하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그 수입액이 전체수입액에서 30% 가까이(원유 포함할 경우 40% 이상) 차지하는 한국적 처지에서 지하자원의 원활한 공급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북측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 광물을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남측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북측 광물자원의 현황
북측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금,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은 잠재가치가 수백조원에 달한다.
3. 남측의 광물자원 수입 현황과 경제적 부담
남측의 광물의 수입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증가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4. 남북 자원 협력의 필요성
2007년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남측이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그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아연괴 1,000톤을 남측에 보내오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와 같은 자원 협력 사업이 중단되었다.
남북 자원 협력은 광물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달러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하고, ‘유무상통’에 입각한 경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제 무역을 했을 때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래비용 역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북측의 풍부한 광물 자원은 남측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5. 남북 자원 협력 방안
1) 5대 광물 협력 및 경제적 효과
북측 매장량의 규모, 남측의 수요 및 해외의존도 등을 감안하여 금, 동, 아연, 철, 마그네사이트를 5대 자원 협력 대상 광물로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요구된다. 5대 광물은 남측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액이 연간 900억 달러 즉 100조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자원 협력 시 국제적인 경제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지하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비를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북측 광물을 국제시세보다 5%만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다면 5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유무상통의 원칙에 입각해 북측의 지하자원에 대한 액수 중 10%만 경공업 원자재로 청산한다면 남측의 경공업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생산량이 증대될 것이다.
물류운송비용의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대 광물은 주로 호주,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수입하고 있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통해 자원 협력을 진행할 경우, 물류 운송 비용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만 된다고 하더라도, 5대 광물 총수입량 중 10%를 북측에서 공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이들 요소만 적용해 보아도 남북 자원 협력은 연간 5조가 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남측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2) 재원 조달 방법
보다 원활한 남북 자원 협력을 위해 첫째, 정부부처와 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으로 구성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둘째,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유무상통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여기에 덧붙여 자원협력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원협력특수목적회사는 생소한 개념인데 이는 아래와 같은 상을 갖게 될 것이다.
6. 결론
전면적인 남북 경제협력 특히 자원 협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현재까지도 블루오션(무경쟁시장창출)으로 남아있는 남북자원협력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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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ci.or.kr/policy/bbs/board.php?bo_table=04_3&wr_id=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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