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北, 남측이 개성공단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 |
 |
 |
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통일부 |
|
 |
2009/05/29 |
|
 |
■ 개 요
o 북한은 개성공단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으나, 남측이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5.26, 노동신문·조선신보)
도가 있지만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원만히 추진시키려는 것은 북측의 일관한 입장임.
o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 (5월 15일부)의 구절은 거꾸로 보면 6.15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개성특혜” 버리는 동족대결집단 >(5.26, 조선신보)
o 남측기업가들 속에서는 남측 당국의 대응에 항의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음.
o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은 남측기업들임.
< “남북 협력사업을 결딴낸 자들의 비명 >(5.26, 노동신문)
o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조치가 발표되자 마자 제편에서 ‘무책임한 조치’, ‘깊은 유감’이니 투덜대면서 ‘북의 일방적인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흰소리를 쳤음.
o 이것은 6.15를 전면부정하는 대결론자들의 비열한 여론날조행위이며, 개성공업지구를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완전히 폐쇄하려는 검은 속심의 발로임.
o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은 리00 일당은 용납못할 반민족적 죄악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 분 석
o 북한은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특례조치를 무효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이는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일방적인 ‘특례조치 무효화’ 통지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판단되며,
- 5.25 북한의 핵 실험 이후의 특징은 개성공단을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주요 산물’이라고 강조하며, ‘개성공단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북측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점임. |
|
|
 |
http://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0&subtab=-1&act=view&main_uid=26...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