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없는가
양문수
iss143_yms_2009060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현안진단 14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06/01
Ⅰ. 침몰직전의 개성공단
Ⅱ. 개성공단 위기의 원인
Ⅲ. 계약 무효화선언에 대한 북한의 속내는
Ⅳ. 앞으로의 사태전개에 대하여
Ⅴ. 남은 과제는
당분간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남한의 PSI 참여 선언, 북한의 군사적 대응조치 선언 등으로 남북 간에는 군사안보적 이슈가 중심적 지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보다는 대결반목이 주된 기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군사안보논리에 압도당하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 당분간은 개성공단의 폐쇄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의 실패는 남북경협 전반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도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한다. 아니, 남북관계는 결국 파탄이 날 공산이 크다.

...이번에 북한 2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남한 정부는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을 사실상 막았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예외였다. 결국 개성공단은 현 단계에서 남과 북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러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았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남한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보수언론 중에서도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이가 적지 않다.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특수한 지위를 국제사회에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개성공단의 폐쇄,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이라는 비극적 사태는 막아야 한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이른바 부작위상태로는 현상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 북한근로자 4만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1만 명 정도가 공급 부족 상태이다. 게다가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의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근로자 숙소 문제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다. 사실 지금 공사에 착수해도 이미 늦었다. 숙소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난다. 개성공단이라는 배는 서서히 가라앉을 것이다.

숙소 문제에 남한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사태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 대한 남한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최적의 사안이다.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숙소 건설비용에 대해 남한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남한정부, 북한정부, 입주기업 등 3자가 분담하는 구조의 모색도 가능하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