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정부의 PSI참여 관련 진보신당 논평 |
 |
 |
김종철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진보신당 |
|
 |
2009/05/26 |
|
 |
정부의 PSI참여 관련 노회찬 대표 발언 및 대변인 논평
- 2009년 5월 26일(월) 11:00 오전 국회정론관
○ 정부는 국민 안전 볼모로 한 화풀이성 PSI참여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북의 2차 핵실험 이후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그동안 PSI 참여를 계속해서 언급해 왔던 이명박 정부가 북의 핵실험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PSI를 전면 참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늘 노회찬 대표는 “PSI 참여는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벌이는 군사적 도박으로서 정부가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노회찬 대표는 “다른 나라들의 PSI 참여와는 달리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지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더불어 정전협상 14, 15, 16조에 규정돼 있는 육지, 해상, 공중봉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노회찬 대표의 말대로, PSI 참여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정책에 동참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더욱 고조시켜 북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뿐이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비판이 국민적, 국제적 여론이지만,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극단적 대북정책 또한 현 상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PSI 참여로 미국의 동아시아 사령관을 자임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전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북의 핵실험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PSI 참여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09년 5월 26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
|
|
 |
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195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