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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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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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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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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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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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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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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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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에 맞선 5개국 노총 투쟁현황 공유/ 고용․임금보장 위한 공동 대응과제 모색 >
■ 배경
민주노총에서는 지구적인 경제위기에 맞선 전세계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고,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을 5월 27일(수) 만해 NGO 센터 대회의장에서 개최한다.
97년 IMF 위기 이후 새롭게 태동한 경제위기로 인해, 실질임금의 하락, 빈부격차의 확대, 실업의 증가, 사회연대성의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를 포함한 노동유연화 조치, 대대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의 동시 진행,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법제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운동 역시 두 가지 사슬의 양끝 사이에서 중대한 교착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일자리(job)의 보호 및 창출과 관련된 고용(employment) 이슈와 적정한 임금(fair wage)의 보호를 위한 임금 이슈가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이 처한 이러한 상황이 비단 한국의 그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민주노총은 ‘경제위기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대안적 실천방안’과 관련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안적 전략 마련과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수백만명의 투쟁을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탈리아노총(CGIL)을 포함하여, 남반구에서 적극적인 투쟁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브라질노총(CUT), 남아공노총(COSATU), 그리고 작년 하워드 보수정권 교체에 성공한 호주노총(ACTU) 역시 참가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비판과 대안에 관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제라르 뒤메닐(Gerard Dumenil) 파리 10대학 교수도 참가한다.
■ 심포지엄 개관
모두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백승욱(중앙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제라르 뒤메닐(파리 10대학)교수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위기의 핵심에 놓인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이것이 대안운동에 대한 함의를 추적한다. 토론으로는 반세계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남반구 노동운동을 대표하여 브라질 노총의 사례를 검토한다. 그리고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한국노동운동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사무금융연맹과 금속노조가 발표한다.
조돈문 교수(카톨릭대)의 진행으로 진행될 2부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경제위기하에서 임금과 고용에 대한 각국 자본의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한 대응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검토된다. 2부에서 논의될 각국의 상황을 간략히 밝혀보면, 먼저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물가인상률내의 낮은 임금인상’과 ‘산별임금협약을 상향하는 사업장별 요구 금지’를 강요한 바 있다. 이에 대항하여,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IL)은 2008년 12월 12일 파업을 조직하였는데, 약 120개 지역에서 100만 명이 참가하였다. 구체적인 요구로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보호에서 벗어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주노동자 체류관련 법적용을 유예한다 ▽25만 교원을 해고하는 교육예산 감축을 중단하고 교육,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라 등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전체업종 총파업 및 전국 로마 집결 투쟁’ 등을 전개한 바 있다.
브라질노총(CUT) 역시 심각한 위기 속에서 ▽임금 삭감 반대,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사회보장지출 확대,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담에 대항하는 대규모 투쟁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전부터 실질실업률 40%대, 청년실업 극심, 이주노동자 등으로 고민이 많은 남아공노조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을 지키는 것보다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실질적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노총(COSATU)는 근대화란 명목하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했던 음베키를 패퇴시키는 과정을 통해 2007년 12월 ANC 당대회에서 당 구심을 바꾼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올해 4월 새로운 정부 구성을 문제해결의 매개로 보고 있다. 현재 ANC 정책개발에 같이 참여하고 정책연대를 통해, ‘근로자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축소’를 합의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철강, 석유, 탄광 재국유화’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고용보장과 임금방어를 위한 각국의 투쟁사례의 취합 및 공통분모의 추출은 마지막 3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최종토론을 통해 현 경제위기 및 자본의 공세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그 논의에 기초하여, 각국 참여노조간 공동성명이 발표된다.
* 문의 : 민주노총 이상훈 정책부장 (02-2670-9114, 011-1704-1872, satm@freechal.com)
============ 덧붙임 ============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Economic Crisis and the strategies of Trade Unions
◯ 일시 : 5월 27일 오전 9:30 - 오후 8:00
◯ 장소 : 만해 NGO 교육센터 대회의장(장충동 2가 186-28, 우리함께빌딩 2층)
□ 프로그램
- 개막식(09:30-10:00) : 인사말(임성규 위원장)
참가자 및 프로그램 소개
△ 1부(10:00-12:30) : 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안(금융시장 독재 및 통제를 중심으로)
사회 - 백승욱 (중앙대 교수)
주발제 - 제라르 뒤메닐 교수(파리 10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토론 - 켈트 야콥슨(Kjeld Jacobson; 브라질노총)
정용건(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이정희(금속노조 정책실장)
△ 2부(14:00-17:00) :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고용, 임금을 중심으로)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발제 - 스테파노 팔미에르(이탈리아노총(CGIL)),
켈트 야콥슨(브라질노총(CUT)),
조나스 모시아(남아공노총(COSATU))
데이브 로빈슨(호주노총(ACTU))
김태현 (민주노총(KCTU))
△ 3부(17:30-20:00) : 자유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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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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