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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한나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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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랑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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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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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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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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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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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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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북한이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정부에서도 아무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핵실험을 했다.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고 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은 일찍부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또 6자회담에서도 역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 세계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북한의 핵개발 행위는 마땅히 규탄 받고, 비난 받고, 제재를 받아야 할 일이다.
- 우리 정부당국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이 지하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번 징후에 대한 아무런 발표도 국민들에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 이러한 정보는 정부당국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 1차 핵실험 때는 상당히 정보 공유가 되고, 국민들도 그 진행 상황을 일일이 다 알았다. 그 때 중계방송 하다시피 해 국민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해줘야 할 일은 물론 국방태세를 튼튼히 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1차적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줘야 된다. 국방에 관한 믿음을 주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앞으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오늘은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의 도발적이고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인 이런 핵 도발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정부당국의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선 우리 정부 측의 설명 듣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권종락 외교부 1차관
ㅇ 저는 공개상황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 드리겠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상황을 보면, 오늘 아침 9시 58분경 우리가 북한에서 인공지진이라는 징후를 포착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11시 59분경에 북한 중앙통신이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지난 번 로켓 발사 이후에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응해서 앞으로 핵실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를 했다. 그러나 오늘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일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정확하게 그 시간이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상항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오늘 1시 반부터 우리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은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핵심은 동북아를 포함해서 세계평화와 안전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도발행위라는 것이고 앞으로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인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대응조치, 특히 안보리에서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기로 했다. 지금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유엔안보리 비공식 협의회가 현재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오늘 회의 중에 관계 장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 만반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셨다. 참고로 일본의 아소다로 총리와 4시에 앞으로의 대응책과 관련해 정상간 통화를 하기로 했다.
- 한 가지 추가하면 지금 미국은 일요일이고,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현충일) 연휴기간이라고 한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백악관 성명이 나왔다. 백악관 성명은 우리의 성명 내용과 기본적으로 내용을 같이 한다고 보여 진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서 핵무기를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도 실험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제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전을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할 뿐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용 받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6자회담 회원국들과 또 유엔안보리 회원국들과 대응책을 긴밀히 논의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성명을 냈다.
■ 홍양호 통일부차관
ㅇ 외교부 차관께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11시 59분에 공식적으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서 2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발표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이번 2차 핵실험이 폭발력과 조정기술에 있어서 좀 높은 수준에서 진행이 되었고, 자기들의 핵무기 위력을 높였고, 핵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이번 2차 핵실험에서 원만히 해결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여러 가지 선전 구호로 150일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다. ‘150일 전투를 크게 고무시켰다. 핵실험을 연계시켰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자기들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통일부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 장수만 국방부차관
ㅇ 국방부가 보고드릴 사항은 군사비밀사항이라서 비공개로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을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오늘 갑자기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징후에 따라서 저희들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었고, 오늘 핵실험 이후에 그 뒤에 어떤 조치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이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공성진 최고위원
ㅇ 당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질문 드리고 싶다. 지금 세 분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핵실험의 징후는 이미 포착되었고, 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서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정부 성명의 내용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문제 제기 이 정도로 나와 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결국은 지난 4월에 북한 외무성 발표로도 핵실험을 하겠다는 언명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을 해왔을 것이다. 그런데 대응해 온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왔는지, 이를 테면 핵실험을 언제라도 할 태세인데 전후에 국민들께 언론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알리고 안심시켜야 할 것 인지부터 군사비밀 보안도 중요한데 국제공조를 유지하는 차원 까지, 특히 한미공조 말이다. 지금 미국의 대응 태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미국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미간의 정보공유가 충분히 돼서 원래 준비해 온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여왔는지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다. 특히 권 차관이 와 계시지만 NSC가 즉각 소집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장관이나 책임자들이 자리를 지켰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이 미리 준비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착오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장수만 국방부차관
ㅇ 군사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큰 개념의 시나리오 상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앞으로 핵실험을 할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발표도 그렇고, 핵실험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핵은 우선 지진파로 측정되는데 지진파는 대규모 TNT(폭발성 화학물질)를 동시에 발사·폭발시켰을 때도 이 정도의 지진파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핵실험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방사능 물질의 포착, 그 다음에 핵물질을 포착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하는 데는 앞으로 1일 내지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에 핵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실험이라 하더라도 성공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1차 실험 때도 이것이 부분적으로 성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게 분석이 됐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어떻든 저희들은 여러 가지 큰 시나리오에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징후를 알았으면 그것을 공개를 해서 우리 국민과 함께 또 세계 우방과 함께 핵실험을 못하도록 저지했어야지, 그냥 징후만 알고 진행 상태를 그대로 보고 있은 것이 잘한 것인가. 이번에 또 핵실험하려고 한다면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하고 미국, UN과 함께 저지하도록 노력해야지, 앞으로도 또 징후가 보이면 가만히 놔 둘 것인가.
2009. 5.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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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5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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