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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 재정전략 집중 논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예산실 예산제도과

mosf_090522.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05/22

■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 논의
- 2009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는 5.24일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

금번 회의는 1, 2세션에 걸쳐 진행되며, 1세션에서는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기조」를, 2세션에서는 「'09~'13 재원배분 방향 및 분야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
① ‘09~’13 재정운용 여건 및 기조
② ‘09~’13 재원배분 방향
③ 미래대비 국정과제 추진전략 및 분야별 재정운용전략 등

정부는 금번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토대로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비하고, ’10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5월말)할 예정

ㅇ 각 부처 예산 요구(6월) 내용을 검토하여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0년도 정부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10월)

<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일정 >
▷ ’09. 5월말 : (기획재정부)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각 부처에 ’10년 지출한도 통보
▷ ’09. 5～6월 : (각 부처) 지출한도 내에서 ’10년 예산요구안 자율 편성
▷ ’09. 6월말 : (각 부처) 기획재정부에 ’10년 예산요구안 제출
▷ ’09. 7～9월 : ’10년 정부예산안 마련 및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
▷ ’09. 10.2 : ’10년 정부예산안 및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 참고 :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요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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