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신영철 대법관 국회탄핵소추 발의 불가피하다

우위영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05/20

[대변인 브리핑] 신영철 대법관 국회탄핵소추 발의 불가피하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5일 여야 각 정당에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3월 11일부터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 국민적인 '탄핵소추'를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미 신 대법관 재판개입 사태는 제5차 사법파동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신영철 대법관은 묵묵부답이다. 신 대법관의 납득할 수 없는 입막음과 버티기로 인해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신 대법관 문제는 사법부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국회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문제 해결의 주체로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신영철 대법관을 탄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사법파동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적 지탄이 일기 전에 탄핵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사법파동을 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탄핵발의에 여야를 막론한 광폭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www.kdlp.org/statement/1062125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