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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대응전략 및 현안 논의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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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의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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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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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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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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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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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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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8시에 열린 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월 임시국회 대응전략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6월 임시국회가 통상적인 12월 정기국회를 압도하는 정국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잠식해 들어오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반노동, 반서민 정책과 심각한 대결이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우려되는 대결과 충돌은 민주노동당과 야당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MB악법, 청부입법 등을 통해서 4.29재보궐 선거에서 내려진 국민의 심판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국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6월 임시국회의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의 몸부림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경제 파탄 악법, 장기집권 음모 악법, 역사퇴행 악법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임시국회를 악법의 종합처리장으로 만들지, 또는 민생의 종합산실로 만들지는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또다시 대결과 충돌을 일으키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이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폭력’ 운운하며 윤리위 제소와 고소고발을 일삼는 한나라당의 비정상적인 국회운영에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기갑 대표께서는 “금뱃지가 떨어져 나뒹굴지언정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나뒹굴게 만들 수는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MB악법의 결사저지를 위해서 의지와 행동을 단계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6월 임시국회의 핵심쟁점 법안이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미디어 악법, 한미FTA비준 동의안, 반민주 악법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법안들은 한번 통과되면 다시는 회귀시키기 어려운 ‘악법중의 악법, 독재회귀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악은 비정규직을 영구 고착화 시킨다는 점에서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정규직법은 이미 2년전에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시한을 약속한 것입니다. 절대로 바꿔서도 안되고 어겨서도 안됩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걸고 가장 우선적으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아내겠습니다. 박종태 화물연대지회장의 죽음까지 몰고 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문제, 노동3권인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고용의 노동3보장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의 집중전략을 통해 이 사업을 의원단을 전면배치할 예정입니다.
6월 국회를 맞는 민주노동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연일 직권상정으로 위협하는 한나라당의 오만함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최고지도부와 당 전체를 비상한 체계로 전환시키고, 원내외의 모든 동력을 한 곳으로 모아내는 중심적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가칭) 비정규직 개악, MB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상황실’을 꾸리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야당공조를 추진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상시적인 원외공조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6월 임시국회의 생존자가 MB악법이 될지, 민주노동당이 될지 이미 결전은 시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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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06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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