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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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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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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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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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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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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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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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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대규모 폭력연행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ILO 긴급개입 관련 민주노총의 입장과 향후 계획
민주와 인권이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경찰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16일 대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행사태는 정부와 대한통운의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을 감추기 위해 경찰이 저지른 ‘기획된 폭력’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탄압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도 긴급개입을 실행하는 등 국제적 비난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5월16일 노동자․민중대회에서는 무려 486명에 이르는 참가자가 연행됐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많은 연행자 숫자입니다. 부상자 숫자도 100명을 넘습니다. 충돌사태를 부른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와 경찰입니다. 만일 평화적인 행진을 보장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행진을 가로막고 집회참가자를 자극한 뒤, 이어진 충돌을 빌미로 ‘함정연행’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과 식당, 인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비나 조끼를 입은 사람은 다 잡아들였고, 대부분의 연행자가 집회 마무리 뒤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찰력 집행이 아닌, 화풀이식 집단연행이었습니다.
많은 연행자가 곤봉과 방패에 두들겨 맞아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응급의약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연행자들이 경찰서 조사실이나 강당 바닥에서 모포 한 장 없이 비에 젖은 몸으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중상을 입어 병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조서 작성 전에는 치료받을 수 없다’며 조사를 강요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적군에게도 이런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법한 인권침해가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집회참가자 사이에 충돌이 일고, 그 와중에 양측 모두가 부상을 입고 차량이 파손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 정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통운 노사가 운송료 30원 인상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발생한 문제입니다. 대한통운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화물연대와 교섭 불가’ 입장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이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배후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불인정과 같은 정부의 민주노조 탄압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국제 노사정 기구라 할 수 있는 ILO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ILO는 보다 못해 이에 대한 긴급개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LO는 5월4일자 서신을 통해,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에 레미콘, 덤프트럭, 화물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명하라는 한국 정부의 명령에 대한 민주노총의 긴급개입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개입(intervention)’했다고 알려왔습니다. ILO의 ‘개입’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조합원에서 ‘자발적으로 제명’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등록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이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ILO는 지난 2006년에도 한국정부를 상대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정은 이미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며, 매우 이례적인 ‘긴급개입’까지 부를 정도로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식 이하의 노조탄압이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결국에는 5월16일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토록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인권에 대한 정권의 도발’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고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을 부른 현안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 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애초 6월 말로 예정됐던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보다 앞당길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각계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당과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 대응 속에는 시국선언대회와 인권위원회 제소, 국제노동․인권기구 특별조사 요청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 6월 열리는 ILO 총회에 한국의 노동상황을 제소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 노동정책의 근본적인 시각전환과 함께 5.16. 대규모 연행사태와 관련한 경찰청장 사퇴,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009년 5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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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2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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