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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 주요내용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기금운용계획과

090516-2009년도_구조조정기금_운용계획(안)_주요내용.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금융위원회

2009/05/18

<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 주요내용 >

■ 추진경과

-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이 ‘09.5.19일(화)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주요 내용

-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상 구조조정기금 운용규모는 총 20.2조원으로 편성함

- 수입계획 : 2009년 ~ 2010년간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에 대한 국가 보증한도인 40조원 범위내에서 ‘09년에는 20조원을 편성함

- 지출계획 :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에 총 20조원을 사용할 계획임

■ 기대 효과

- 향후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를 유도

- 또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기업의 자산도 적극 인수·정리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

www.fsc.go.kr/jc/jc0102/view.jsp?menu=7520100&bbsid=BBS0030&no=27164&area=li_c_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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