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2008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2009/05/11

제1부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I.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연혁
II.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1.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2.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현황

제2부세법개정안세수변화 추계 사례
제1장 소득세법
제2장 법인세법
제3장 부가가치세법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 종합부동산세법
제6장 지방세법
제7장 기타세법

부록
I. 2008년도 국세수입 추계 비교
1. 2008년 국세수입 실적
2.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오차
II. 비용추계 관련 법령
1. 국회법
2. 국가재정법
3. 국가재정법 시행령
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5.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189&funcSUB=view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