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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통일부 대변인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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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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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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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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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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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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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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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5.15) 오전 우리측은 북한측에 5.18 오전 실무회담 개최를 다시 제의 하였으나, 북한측은 오늘 오후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의 각종 법규정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서 우리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임.
특히 북한측이 자신들의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라고 한 것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봄.
■ 북한측이 거론한 기존 법규정 및 계약의 개정과 시행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돤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남북 당국은 물론, 개발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한측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북한측은 또한 현재 장기간 억류 조사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 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담을 지연시켰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도 온당치 못한 주장임.
- 우리측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전체 신변안전에 관련된 문제로서,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당면한 현안임.
- 이 문제 처리 역시 남북합의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남북의 당국자가 마주앉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 회담날짜의 문제도 지난 4월 21일 접촉 이후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와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왔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8일 우리측은 실무회담을 5월 15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사전협의를 위해 우리측 인원 3명을 파견하여 북한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음.
- 그럼에도 북한측은 5월 9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측 근로자 문제는 논의 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우리 대표단을 5월 12일 들어오라고 요구하였음.
- 회담날짜는 어느 일방이 정해서 들어오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편리한 날짜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임.
- 이처럼 북한측이 회담 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정, 통보하는 것은 회담관례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것임.
- 우리측은 오늘 오전 개성공단 관련 문제 협의를 위해 5.18 오전에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이 이처럼 자기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잘못된 일임.
■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이 협력해야 하며,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임.
- 우리측은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변함이 없음.
■ 북한측은 이제라도 부당한 자세를 버리고, 관련 법규정들 및 계약들의 무효 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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