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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자본위주의 노동정책부터 유연화하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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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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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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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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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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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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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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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며 "경제위기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아마도 비정규직법 개악이나, 재계의 숙원과도 같았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발언 자체만을 두고 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왔던 노동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특별할 것은 없으나,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정책으로 한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생겨난 마당에 나온 대통령의 말이 고작 이 수준이란 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만일 정부가 대통령의 공언처럼 ‘노동유연화’를 국정 최대과제로 추진할 경우,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 역시 함께 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850만명으로,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 ‘노동유연성’을 ‘해고의 자유’로 해석하는 정부의 시각대로 보자면, 이미 우리나라는 노동유연화 선진국인 셈이다. ‘노동유연화가 이뤄져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인식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2007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고작 9%대다. IMF를 기점으로 10% 밑으로 떨어진 이 비용을 더 쥐어짜야 기업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 있는가. 서구의 많은 선진국들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위기를 맞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다면 이 국가들은 당장 경쟁력 약화로 나가 떨어져야 옳다는 말인가.
더구나 이런 식의 재벌․자본위주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더 큰 투쟁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사회적 쟁점이 됐던 대부분의 노동자 투쟁은 모두 정부의 도를 넘은 노동유연화 강행 때문이었다. 지난해 이랜드 파업이 그러했으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이 그러했다. 최근 화물노동자의 자결로 쟁점이 된 ‘특수고용직’ 역시 지나친 노동유연화에 따라 임금노동자였던 사람들이 노동유연화 정책에 떠밀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영업자’가 되면서 생겨난 문제다.
한 쪽에서는 잡 셰어링으로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노동유연화를 강력히 추진해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겠다는 정책 모순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지나친 노동유연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과 친재벌․친자본 노동정책이 불러온 노동자 삶의 파탄이다. 만일 진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이런 잘못된 ‘1% 부자 정책’부터 고쳐야 한다.
2009년 5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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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statement/122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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