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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꿈은 보편적 복지국가

김철웅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타

복지국가 SOCIETY

2009/05/04

... 지금 이명박 정부는 작년 이맘 때 촛불의 항쟁을 불러왔던 신자유주의 사회정책들을 똑같이 시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영리학교의 도입, 입시지옥 교육까지 모든 것이 작년 촛불의 전야와 닮았다. 게다가 경제위기까지 겹쳤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민생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 한다면, 그리고 사회정책 분야에서 자본주도의 시장화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장차 더 큰 제2의 촛불에 직면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www.welfarestate.net/g4/bbs/board.php?bo_table=02_02&wr_id=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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