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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억류직원관련 기자회견

통일부 통일정책국 정치사회분석과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5/07

■ 개 요

▷ 북한은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억류직원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와 보수언론이 모략책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5.1 조선중앙통신)

■ 주요 내용

▷ 최근 남한 당국과 보수언론들은 사건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직원 유성진 ‘억류문제’를 놓고

- 우리(北)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생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조사에 대하여서는 ‘인권침해’로 몰아붙이면서 반공화국모략책동을 강화하고 있음.

▷ 이것은 사태의 진상을 왜곡하여 남북관계와 개성공업지구사업에 장애가 조성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파렴치한 망발이고 모략이 아닐 수 없음.

- 유성진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하였음.

-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음.

▷ 남한 당국과 보수세력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음.

- 우리의 법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 인민이 생명으로 여기는 존엄과 주권을 유린하는데 대해서는 자비가 없음.

- 만약 남조선당국과 보수언론들이 사태의 본질을 외곡하며 무분별하게 날뛴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이 지게 될 것임.

■ 분 석

▷ 이번 발표는 형식상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 내용상 현대아산 직원이 현재도 “조사중”임을 공식 통보하고 있다는 점,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억류사태에 대해 북한을 압박하면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

▷ 북한은 이번 발표를 통해

- 그간 억류직원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우리측 비판에 대해 답하는 한편,

-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사업 장애에 대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며, 근로자 억류 문제로 인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0&subtab=-1&act=view&main_uid=2645&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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