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은 의견서에서 다주택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다주택보유자들의 집값상승을 노린 투기적 주택보유가 늘어나자 이러한 투기적 목적의 주택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거주목적의 실수요자들의 주택보유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투기목적의 과다 주택보유를 방지하고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를 반대하였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3월 16일부터 법안 통과를 전제로 다주택보유자들의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위헌적인 행정이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 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