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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파국' 가져올 5개의 '핵폭탄'

홍헌호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04/28

[홍헌호 칼럼] MB정부의 지방차별 정책 기조

1. 지방세 징수액 급감
2. 대규모 감세로 지방교부금 급감
3.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심화
4. 매칭펀드로 지역불균형 더욱 심화
5.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불균형 심화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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