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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 학생 부모 직업분석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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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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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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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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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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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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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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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내 외고, 일반고, 실업계고 신입생 학부모 직업 분포 비교 [2009년 4월 1일 기준]
2.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학년별 학부모 직업 분포 조사 [2009년 4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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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부모의 직업에 따라 자녀의 고등학교가 분명하게 분화되는 것이 확인됨. ‘신계급사회’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도 과하지 않는 현실이 통계로 드러나고 있음.
2007년 통계청 발표 자료와 맞춰본 결과 일반고의 경우 한국 평균의 직업 분포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음. 그러나 외고와 자사고의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비해 상위직 비율이 12배에서 2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었음.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진학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입시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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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외고․자사고에 보내기 위한 조건은?
- 민사고 고소득층 비율 실업계 비해 24배
대한민국은 ‘계급상속사회’였다. ‘신계급질서’가 고등학교 진학자의 부모 소득수준을 통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와 일반고, 실업계고, 전국의 자립형사립고의 학생들의 직업을 조사했다. 그 결과는 칼로 두부를 썬 듯 계층․계급별 구분이 확인됐다.
고소득층은 외고와 자사고에 몰려 있었으며, 실업계고에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실업자, 편모․편부 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진학해 있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구분된 중간 틈새에 일반계고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책상 위에선 반상간의 겸상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는 크게 3가지로 진행되었다.
1. 서울시내 외고 6곳과 인근의 위치한 일반계고와 실업계고의 신입생의 부모 직업을 조사했다.
2. 전국 외고와 사립형 사립고 1, 2, 3학년 학생들의 직업분포를 조사해 연차별 추이를 파악했다.
3. 외고와 자사고, (서울지역) 외고 인근의 일반계고와 실업계고의 등록금 및 수익자부담교육비 규모를 파악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에서 이미 파악한 자료를 중심으로 취합했으며, 새로 조사하는 경우는 학교가 거부한 경우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답변을 거부한 학생과 편부모학생은 기타로 분류했다)
조사결과 확연한 소득의 차이와 계층의 차이가 드러났다. 고등학교에서부터 사실상 신계급질서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 외고생 아버지의 상위직 비율은 44.7%에 달했으며 중위직은 40.2%에 달했다. 중상위직 비율이 84.9%에 하는 것이다. 반면 일반고의 상위직(13.11%)과 실업계고의 상위직(3.68%) 비율은 외고에 비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고와 실업계고의 상위직 비율 차이는 무려 12배에 달했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상위직 비률이 87.83%에 달해 실업계고 상위직 평균 비율 3.68%에 비해 24배에 달한다.
△ 외고생 아버지의 경우 하위직 및 무직 비율이 11.56%로 실업계고 아버지의 하위직 및 무직 비율(40.14%)에 비해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더구나 실업고생 가운데 아버지 직업을 기타(22.13%)로 응답한 경우의 상당수가 편모가정이거나 실업상태 혹은 저소득 직업일 경우인 것으로 파악된다.(답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로 분류되었다) 실업계 학생 아버지의 62.27%가 저소득층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외고생에 비해 6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외고생의 하위직 비율 11.56% 가운데 대부분은 판매․서비스직(10.97%) 응답자임을 감안하면, 실제 저소득층은 훨씬 더 낮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어머니 직업의 경우도 외고생의 경우 전업주부의 비율이 64.67%로 실업계고의 31.54%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직 비율은 외고, 일반고, 실업계고 순으로 8.71%, 3.47%, 1.97%로 큰 격차가 보였다. 반면 하위직의 경우는 5.28%, 22.22%, 32.91%로 역전된 통계치가 나타났다. 이는 실업계고 학생 어머니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저소득층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 자립형 사립고생 아버지 직업의 상위직 비율(조사에 응하지 않은 광양제철고와 특수한 경우인 포항제출고를 제외하면)은 50.28%로 외고(30.15%, 전국기준)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민족사관학교의 경우는 상위직 비율이 87.83%로 고소득층 학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 외고, 자사고의 상위직 비율은 3학년에 비해 2학년이, 2학년에 비해 1학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학교가 학년이 낮을 수록 상위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최근 3년간 외고, 자사고생의 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는 상위직 비율이 3학년 아버지의 상위직 비율 18.34%인데 비해 1학년 아버지의 상위직 비율은 39.62%로 높아졌다.
△ 외고 부모의 상위직,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현상과 학년이 낮을 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는 수도권이 전국에 비해 더 확연히 드러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 외고의 고소득층 비율과 화이트칼라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인당 등록금 및 수익자부담교육비 금액은 서울지역 외고의 경우 6백51만원인데 비해 인근의 일반계고는 2백만원, 실업계고는 1백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 등을 제외하고도,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야 외고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현실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같은 생활권 안의 외고와 일반계고, 실업계고 학생들의 부모 소득수준이 너무나 극명히 나눠져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들 학생들간의 위화감과 소외감은 통계로 표현되지 않는 비극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고, 대한민국이 계급상속사회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강남은 높은 집값으로 비강남을 구분하고, 외고와 자사고는 높은 교육비로 담장 안팎을 가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일부 지자체장․시도교육감들이 특목고와 자사고 중심의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 서민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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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090429-학부모소득분포조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