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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외신기자클럽 기조연설(4.28)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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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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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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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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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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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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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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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외신기자클럽 맹주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입니다.
당초 지난 3월 만나뵙기로 하였으나, 남북관계 상황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약속을 연기하게 된 데 대해 정중하게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21일 남북 당국간 실무적 접촉이 북한측 요청에 의해 개성에서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 접촉에서 개성공단에 부여하였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우리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남북합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신병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서로의 입장만 전달한 채 접촉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제의에 대해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측 개성공단 근로자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장기간 억류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이렇게 우리 근로자를 억류하고 있는 것이 남북합의 위반이며,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동시에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문제가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기업,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곧 개성공단 전체의 문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북한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간 상생과 공영의 상징으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 공단은 남북간 군사안보적 엄중함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꾸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안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북한에 의한 일방적 통행 차단, 초법적 인권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개성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고 실효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통행·통신·통관의 3통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적 상황에 연계됨이 없이 개성공단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이익환원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개성공단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남북간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1일 북한이 취했던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중상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간 합의된 상호 존중의 입장하에 북한의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상대방 국가원수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 적인 상식이자 예의입니다.
지금까지의 대남 강경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외신 기자 여러분,
북한은 지난 4월5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를 비난하였습니다.
북한의 행위가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1718호의 제재조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6자회담 불참, 핵불능화 중단, 폐연료봉 재처리 등의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며, 4월 25일에는 폐연료봉의 재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안전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외신 기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적극적 협력자로서 정부의 노력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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