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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이찬진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사

참여연대

2009/04/27

■ 부양실태에 맞지 않은 부양의무자 제도와 간주부양비를 중심으로

-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 여전히 존재

- 현재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정부의 공공부조예산에 인위적으로 맞추어진 것에 불과
- 현재의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은 민법상의 부양의 정도와 범위를 벗어나

- 실제 소득이전이 없는데도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는 ‘간주부양비’는 위헌적이고 위법적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에 걸맞는 법개정 절실

blog.peoplepower21.org/Welfare/40907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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