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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경제위기 고통전가 분쇄를 위한 전국순회 투쟁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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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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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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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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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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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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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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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및 경제위기 고통전가 분쇄를 위한 전국순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2009년 4월 21일(화)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
2007년 말, 이명박 정부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걸었던 지상과제는 ‘경제 살리기’였다. 그로부터 1년여, 우리 주변엔 온통 신음소리만이 들려온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30%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 한다. GM대우는 비정규직 대부분을 ‘무급순환휴직’으로 사실상 해고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수없이 잘려나갔지만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해고를 피했다 해도 기다리는 것은 임금삭감과 노동권 박탈. 한편에선 흑자기업들이 위기를 기회삼아 노조를 죽이겠다는 일념에 직장폐쇄와 표적해고를 단행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설립조차 불법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라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이라 한다. 그런데 어째서 감세로 떼돈을 건진 부자들과 특혜로 떼돈을 벌게 생긴 재벌들의 환호성이 들려오는가? 어째서 가진자들의 책임은 보이지 않고, ‘자구안’으로 치장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이라는 구조조정만이 횡횡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호들갑을 떨며 내놓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모두가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뿐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자 한다. 이 나라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4.8년. 도대체, 4년 혹은 6년간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써먹을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정규직을 채용하겠는가? 있는 정규직마저 잘라낼 판이다. 4년 연장도, 4년 유예도 결국엔 “정규직 고용 종료법”에 불과하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파견 업종 허용 확대를 슬금슬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묻겠다. 도대체, 그 법의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어는 보았는가? 7월 해고 대란이라는 협박하는 것 말고, 당신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허울 좋은 비정규직 보호 운운하는 당신들은 사람 아닌 일회용품이 되어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단 한번이라도 귀기울여봤는가?
경제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 서민의 삶의 위기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와 기업, 바로 가진자들, 힘있는 자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가진자들, 힘있는 자들을 비호하며 정규직 고용 종료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한가지. 비정규직 940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을 협박하겠다는 것. 정규직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고 싶으면 입 다물라는 것. 마침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모든 노동자를 실질적 비정규직 상태로, 불안정 노동자로 만들어 제 맘대로 부리고, 제 맘대로 자르겠다는 것. 호황기에는 말 잘듣는 싼 일꾼으로, 불황기에는 손쉬운 희생양으로 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본과 정권이 만들어 낸 경제위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우리는 IMF를 기억한다. 고통을 분담하자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양극화사회를 만들어낸 추악한 고통분담을 기억한다. 해고와 임금삭감, 알량한 이 나라의 법률이 보장한 노동권마저 포기하라는, 부자 감세와 재벌 특혜로 위기의 시대에 가진 자들은 더 살찌고, 노동자 서민이 모든 멍에를 뒤집어쓰라는 당신들의 요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용산의 그들처럼 우리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인 우리는 살고 싶고, 사람인 우리는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30일까지 전국을 순회할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대변하지 않기에 스스로를 대변하려 한다. 고통분담이라는 누구나 다 아는 뻔한 헛소리와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공안 탄압 눌려 불황기에 노동의제 자체가 실종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시대에 맞서, 누구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가진 것 없는 서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때에 전국의 노동자 민중 서민과 만나려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가, 해고된 노동자인 우리가, 너희를 위해 쥐어 짜이고 있는 우리가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형태의 해고와 경제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기 위한 질주를 시작하려 한다.
하나. 4년 연장도, 4년 유예도 아니다. 개악도, 개정도 아니다. 모든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비정규직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위기를 기회 삼아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해고를 반대한다. 감세 철회, 재벌 잉여금, 노동시간 단축으로 총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자본이 만든 경제위기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할 것은 정부와 자본이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하나. 이 조처를 취할 수 없다면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2009년 4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변, 진보연대, 문화연대, 용산범대위/유가족, 수도권지역 투쟁사업장, 백기완, 박순희, 문정현신부, 정진우 목사, 효진스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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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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