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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접촉(4.21) 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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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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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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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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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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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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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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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서 수 차례의 접촉을 가지고 쌍방 입장을 교환하였음.
■ 회의에서 북한측은 다음과 같은 자기측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하였음.
▷ 첫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
당면하여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도록 할 것임.
이와 함께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함.
▷ 둘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함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관계 및 최근 현안과 관련한 우리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음.
▷ 첫째,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우리 및 국제사회의 안타까움과 실망만을 자아내는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최근 북측이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PSI 활동문제는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결포고․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함.
또한 북측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믿으며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길 바람.
▷ 둘째, 개성 억류자 문제 관련 북한측이 남북합의서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즉각 신병을 우리측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음.
▷ 셋째, 북한측이 작년 12.1자로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음.
▷ 넷째, 우리는 그동안 남북간 합의된 상호존중의 입장하에 북한의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환기시키며,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출입․체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현안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차기 접촉을 제의하였음.
■ 특히, 우리측은 억류자를 조속히 인도할 것을 북한측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 북한측의 강제억류조치는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3항(기본권 보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로서 지체없이 부당한 억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 만일 북한측이 억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 이에 대해 북한측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측의 요구를 거부하였음.
■ 하지만 우리측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귀환시간을 연기하며 계속하여 북측에 접견과 신병 인도를 촉구하였음.
■ 이번 접촉은 구체적인 의제를 명시하지도 않는 등 여러 가지 형식상의 문제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이 개성에 간 것은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 문제가 단순히 국민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남북관계 전반의 기본이 되는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문제 발생 이후 북한측은 억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장기 억류를 합리화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음.
▷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당국자의 방북을 요청해 놓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 근로자 조사 문제에 대한 협의조차 거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
■ 또한, 우리측이 12.1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촉구한데 대해서도, 북측은 호응하지 않았음.
■ 북한이 어려운 내부사정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외면한 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로켓발사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함.
▷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항상 남북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으며
▷ 이번 접촉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였음.
▷ 지금이라도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기대함.
■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표단은 억류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신병을 인수받기 위해 대표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
▷ 비록, 북한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분의 가족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
▷ 개성 억류자 문제를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우리측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였음.
■ 북한측은 우리측의 경고를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 정부는 앞으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병인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림.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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