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 이성대 (안산공대 교수, 경기도교육감 선대위 대변인)
■ 발제내용 요약
서울 선거를 보면서 선거를 운동으로 보는 우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이 있었다. 정책 구호를 반영하는데, 선거판을 짜나가는데 있어서 특정 세력 중심으로 민주진영의 광범위한 참여를 차단하는 것, 이런 것은 실패한다. 교육 운동 성격만을 가져가면 학부모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자기 운동에 매몰되고 외면받는다. 강남 몰표, 강북 저투표는 그 결과라고 본다. 경기는 전통 야도라고 불렸던 안양, 일산, 김포, 과천 등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차별화된 승리다.
■ 질의응답 요약
- 질의: 카이스트 같은 경우, 목적이 성적 낮은 고교의 좋은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한정적으로 카이스트처럼 소득, 불리한 여건, 환경 속에서 잠재력 있는 애들을 위해 활용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 카이스트 일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것은 미국 어퍼머티브액션, 우리나라도 지역균형선발제 같은 것이 있다. 여러 대학 조사 결과 수능보다 지역균형 등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학업성취가 더 좋다는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아이비 중도탈락률이 50% 이상 나온다. 어떤 제도도 좋은 취지는 있다. 보완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굳이 도입할 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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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민주정책포럼(이성대_교수)-_결과보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