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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심판을 위해, 5월 1일, 범국민대회로 모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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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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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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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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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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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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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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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기․민주주의살리기․MB정권 심판을 위해
5월 1일, 범국민대회로 모입시다
노동자․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윤만 추구해온 자본이 자초하고, 무능한 정권이 심화시킨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강요가 몰아치면서 희망의 일터가 절망의 일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치솟는 사교육비와 초고액 등록금에 학생과 학부모의 한숨과 고통은 한 없이 늘어갑니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권과 자본에다가 경제위기 상황까지 겹치면서 비정규직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민주노조 말살을 노린 억지 정책에 따른 화물․건설노조 불법화 추진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 노동자-서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일방적인 감원과 해고를 중단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장기적 전망에 근거한 친환경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보통의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교육-보육, 의료-주거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실업-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민생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외면한 채, ▲대기업과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토건족-건설업계만을 살리는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일자리 나누기’의 탈을 쓴 일방적 임금 삭감과 같은 재벌 편향의 구시대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강부자’를 위한 감세만 2012년까지 무려 97조에 달하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서민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책임과 고통을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 틈에 사실상의 실업자가 무려 400만명에 육박했고,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실업자들은 정부의 빈껍데기 실업대책 앞에서 한숨짓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는 노동자․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와 인권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민주주와 인권이 후퇴하고, 투명성과 합리성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민-네티즌 탄압, 언론자유 파괴, 인권위원회 무력화, 교과서 개악 및 뉴라이트에 의한 역사왜곡,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검-경의 권력 시녀화, 남북관계 전면 후퇴 등등 그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건이 바로 용산 참사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용산 철거민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가까워 오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전면 전환 등 어느 하나 이뤄진 게 없습니다.
또 국민들이 그러게 반대하는 경부운하 건설, 재벌 배만 불리는 공공 서비스 시장화-사유화 정책,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와 영리병원 허용 등의 조치들도 강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PS1 참여 움직임과 남북 대화-협력 중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고통 가중, 개성공단의 위기, 남북관계의 파탄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없이, 이명박 정권 들어 민생과 민주주의-인권, 사회공공성,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MB정권의 민생침해․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고장 난 열차처럼 우리 국민들을 위기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하고, 농민과 빈민이 어깨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 인권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사회 연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 5월1일 노동절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학생․서민․빈민․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세계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로 확대해 열리게 됩니다. 5월 1일 범국민대회는 단 하루의 행사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4월29일 용산 참사 100일 투쟁부터 5월2일 촛불 1주년 기념까지를 함께 하는 단위가 될 것이며, 나아가 6.10민주항쟁 기념일까지,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전 국민적 투쟁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 극소수 특권층을 위하는 반 민생 정치를 연대의 힘으로 바로 잡읍시다. 5월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함성과 국민 촛불정신을 계승한 참여의 열기로 가득 메웁시다. 5월1일,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로 모입시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는 것을, 노동자․서민, 우리 국민들이 보여줍시다. 역사의 고비 고비 마다 우리 국민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전국에서 보여 줍시다.
2009년 4월 20일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촛불정신 계승
민생살리기․민주주의살리기․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및 참가단체, 기자회견 개요 등은 별첨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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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7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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