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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타

침여연대

2009/04/20

■ 경제위기하 실질적 빈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 저소득층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분배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

- 수급자수가 과대추계 되었다며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도 유지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구조를 인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 제도개선을 전제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blog.peoplepower21.org/Welfare/40902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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