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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127년과 미래 동맹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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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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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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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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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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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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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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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한미수교 127년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지 56년이 된다. 세계 동맹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냉철한 이해타산(利害打算)과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관계 속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끊임없이 진화·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맹관계는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미관계가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한미관계도 그동안 숱한 시련과 풍파를 겪었다. 미·일 카쓰라-태프트 밀약(1905)과 한일합방(1910), 애치슨라인(1950.1)과 6.25 전쟁(1950.6), 닉슨독트린(1967)과 주한 美7사단 철수(1971) 등은 한미관계 속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이다. 하지만 한미관계는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며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졌다. 특히 6.25전쟁, 월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등을 함께 치르며 한미양국은 단순한 동맹의 차원을 넘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혈맹(血盟)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의 기본축으로 작동하는 동안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기적과 정치민주화를 이룩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최고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누리며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 21세기 도전과 한미동맹 미래상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러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테러, 불법무기, 마약, 해적, 재난재해 등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확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지구촌으로 파급되면서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미증유의 경제위기라는 이중(二重)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한미관계도 재조정 과정에 있다. 특히 군사적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로 탈바꿈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미동맹이 금세기를 넘어 다음 세기에도 계속 역동적으로 진화·발전하려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은 ▷호혜적 동맹, ▷포괄적 동맹, ▷글로벌 동맹이다.
첫째, 미래 한미동맹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동맹’이 되어야 한다. 원래 국가간의 동맹은 ‘상호주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성숙한 동맹이 성립된다.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한미관계는 대체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기만 하던 일방적 불균형의 관계였다. 하지만 우리의 국력도 많이 커진 만큼 한미관계도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의 균형적 관계로 진화·발전하여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관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둘째, 한미관계는 군사위주의 일차원적 동맹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6.25 전쟁을 계기로 태동한 한미동맹은 길고 지루한 냉전시대를 거치며 군사 일변도로 발전되어 왔다.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2의 6.25 전쟁억제와 국가생존이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남북대치상태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우리는 생존을 넘어 번영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영역도 이제는 군사안보의 영역을 넘어, 금융위기․기후변화․에너지문제․녹색뉴딜 등 다양한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점차 한반도 차원을 넘어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무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남북분단의 현실에 묶여 동북아 지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초국가적 위협이 난무하는 오늘날 한반도·동북아의 안정만으로는 국가안보와 번영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도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며, 아시아․중동․유럽․아프리카 등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전략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 한미간 전략적 상호보완성
한미동맹이 성숙하고 건강한 전략동맹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처음부터 한미동맹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전략적 상호보완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對北 전쟁억제는 물론 지역열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Global Korea’로 발돋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자산이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은 연 병력 175만을 파견하여 우리와 함께 싸웠고, 이후에도 막대한 군사원조, 주한미군 주둔, 한미연합연습, 핵우산 제공 등을 통해 한반도 전쟁억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북핵문제 해결에서부터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의 공조는 필수 불가결하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전초기지로서 지역 안정자·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21세기 전략환경은 한미간 전략적 상호보완성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탈냉전이후 급속한 세계화와 함께 질병·범죄·마약·환경오염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실시간에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전이되고 있다. 이런 위협은 ‘정글속의 코브라’와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불쑥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도 홀로 감당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힘겨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우방국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로서도 세계 곳곳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절실하다. 오늘날 우리는 해외여행자 1천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국민이 없는 곳이 없다. 하지만, 2007년 아프간 납치 사건과 금년도 예멘 테러사건에서 보았듯이,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에 처할 지 알 수 없다. 결국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 곳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전선(戰線)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을 억제하고 분쟁을 잠재우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신정부 출범과 21세기 전략동맹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이어 올해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한미양측은 한미동맹을 ‘아시아 안정의 초석’으로 평가하고 한미 공통의 가치와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미 전략동맹은 상호보완적 역할·책임분담과 리더십 분담을 통해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세계무대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상호의존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리더십도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국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 없이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미양국 국민들은 한미관계가 127년의 성상(星霜)을 딛고 또 다른 6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거듭나도록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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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nd.go.kr/news/newsInform/info/20090408/1_-8792.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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