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분석한『200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 의하면, 소득계층(보험료 기준, 20분위 균등분할)간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부담한 보험료는 최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차이는 계층간 최고 8배 이상이 되어, 건강보험제도가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1인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0,011원, 2구간은 39,814원, 3구간은 43,459원, 4구간은 4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1,334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시, 2구간은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1배, 4구간은 1.2배, 5구간은 1.3배로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담한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적용인구 1인당 하위 20%인 1구간은 11,904원, 2구간은 19,094원, 3구간은 25,256원, 4구간은 32,011원, 5구간은 52,011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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