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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 및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한나라당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나라당

2009/04/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조치 실행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어떠한 보상도 없고, 반드시 제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향후 유엔 안보리의 실행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길 기대한다.

불량한 행동에는 제재가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북한이 유엔의 제재조치에 대해 욕설로 어깃장을 놓고 6자회담 테이블을 걷어차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심화시키는 어리석은 태도이다.

북한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9.19공동성명에서 약속한바 그대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라도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는 대외정책을 포기하고,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정부가 곧 PSI 전면참여를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에 확고한 지지를 표한다.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실행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PSI 전면참여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해나가길 기대한다.

2009. 4.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

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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